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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KBS 홈페이지 갈무리
■2009년 9월23일 ‘KBS 수신료 인상, 정당한가’

KBS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한다’는 공영방송입니다.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재원으로 공공 복지를 위해 방송을 한다는 것인데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 설립되었다”고 KBS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를 두고 요즘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신료를 둘러싼 문제인데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측과 ‘KBS를 보지 않으니 수신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KBS는 ‘TV를 보유한 국민이라면 수신료는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 부담금’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TV를 보유하지 않고, KBS를 전혀 보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고, 징수 요건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KBS가 수천억원대의 누적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맡기고 1년에 약 320억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점, 억대연봉 직원 비율이 2018년 기준 50%가 넘는다는 점 등이 알려지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KBS 수신료 관련 청원
그런데 KBS를 둘러싼 논란. 어딘지 낯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도 KBS 수신료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때는 국회 문방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기사의 제목은 “KBS, 수신료 인상보다 신뢰회복 먼저”입니다.


당시에도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것은 ‘수신료 인상’ 문제였습니다. 기사는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국회 문방위 소속 위원 10명중 6명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 신뢰회복과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는데요. 조사는 경향신문이 6일간 국회 문방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총 25명의 문방위원 중 16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문방위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신뢰회복과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62.5%)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반면 ‘공영방송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급히 현실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수신료의 적정 인상수준으로는 ‘4000~4500원’과 ‘4500~5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31.3%(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KBS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KBS의 공정방송을 위한 노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40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점수도 64점 수준이었습니다.

KBS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추천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KBS를 둘러싼 문제들은 10년 전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원이나, 이러한 수신료가 38년간 동결되고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재난방송, UHD,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복잡한 말이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KBS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전 이 문제가 논의됐을 때 개혁을 시작했다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지금보다 덜하지는 않았을까요? KBS 스스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KBS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수신료 현실화 호소글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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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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