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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미중 무역전쟁 4라운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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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무역전쟁은 지난해 7월 340억달러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관세부과의 1라운드를 시작으로 8월 160억달러 상호관세부과의 2라운드, 9월 미국은 2000억달러, 중국은 600억달러 상호관세부과의 3라운드가 진행되었다. 3라운드에 걸친 치열한 미ㆍ중 간 샅바싸움은 단순히 무역보복관세를 넘어 지식재산권(IP), 정부보조금, 화웨이 보이콧 등 기타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올해 9월 미국은 남아 있는 3000억달러에 해당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미ㆍ중 무역전쟁 4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항상 그랬듯이 미ㆍ중 양국 간 협상의 낙관적 기대는 금물이다. 지난 1년을 회고해보면 기대와 실망, 그야말로 롤러코스트 국면이었다. 미국의 목적은 명약관화하다. 미ㆍ중 간 이슈의 무게중심은 경제적 현안 → 내부 정치적 현안 → 전략적 패권경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최근 양국 간 나타나고 있는 우호적 분위기 조성은 양국이 당면한 내부 정치적 요인에 의한 셈법이다. 첫째, 미국의 경우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조급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8월 미국 고용통계에 따르면 비농업 분야 일자리도 전달 대비 줄어드는 등 미ㆍ중 무역전쟁 여파가 미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내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진행한 미ㆍ중 양국 간 관세전쟁이 미국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8%가 해롭다는 부정적 답변을 했고, 미국 내 경제학자 및 기업인들의 반응도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둘째, 중국 내부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올해가 중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데 미ㆍ중 무역전쟁, 홍콩사태 및 중국경제하방 압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약 9000억위안(151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지만 경기하방 압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지난 8월 생산, 소비 등 중국 실물경제지표 성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리커창 총리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6%대 목표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ㆍ중 무역전쟁이 중국 산업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향후 미ㆍ중 무역전쟁의 프레임은 양국 간 진행되는 외생변수를 보기 전에 먼저 내생변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4라운드 무역전쟁은 미ㆍ중 간 무역불균형 해소와 중국시장 개방 이슈의 접점에서 스몰딜 형태로 수습될 수도 있으나 내생변수에 따라 또 다른 긴장국면을 몰고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10월 초 고위급 회담에서 부분적인 봉합형태로 미ㆍ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장기적 전략적 패권경쟁은 장기적이고 복합적 국면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패권 및 군사패권으로 귀결되는 양국간 전략적 파워게임은 동북아 외교안보ㆍ정치ㆍ경제지형을 지속적으로 변형시켜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무역전쟁 4라운드보다 향후 다가올 패권경쟁의 소용돌이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미ㆍ중간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는 우리에게 단기적 손실을 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ㆍ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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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태풍 ‘타파’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22일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강한 바람에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인 추분(秋分)이자 월요일인 23일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도 중심 지역은 아침까지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50㎜이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은 새벽부터, 동해안은 아침부터 개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예보됐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기 상태는 청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까지 최대 순간풍속이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 도서 지역은 시속 125∼160㎞, 일부 높은 산지나 도서 지역은 시속 180㎞ 이상 되겠다.

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아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항공기 승객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1.0∼7.0m, 동해 앞바다에서 2.0∼7.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1.0∼5.0m, 남해 1.0∼8.0m, 동해 2.0∼8.0m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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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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